제목이 참 거창하지요. 제 나름대로 두서없이 써봅니다.
출산율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 그중에 제 눈길을 끄는 대책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돌봄 서비스’를 늦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자녀가 4명이라 작은 아이들은 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되도록 늦게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이제 작은 아이들(7살, 9살)이 많이 크기도 하여 집에서 놀아도 문제없고, 청소년이 된 아이들도 잘 돌봐줍니다.
목회자여서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다른 아빠들보다는 많기 때문입니다. 비록 조금 가난할지라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자녀들은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 대화시간, 공감을 같이할 시간이 없으니, 부모가 자녀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지 않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에 가장 큰 부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2023년 중위 소득표에 의하면 저희 가정의 경우 100%가 되려면 약 72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50%면 360만 원이지요.
일반 시민일 경우 한 가정이 홀벌이로 360만 원을 벌 때 2인 가구가 사는 수준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1년 기준으로 대기업은 529만 원, 중소기업은 259만 원의 평균월급이니까? 평균 이하의 월급을 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홀벌이만 해서는 안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주로 아버지가 주 수입원이고, 어머니는 주부로 가정 살림과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살 수 있는 사회였는데, 이제는 맞벌이를 해야 하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이든 엄마이든 누군가 한 명의 수입만으로 자녀를 키우고, 집도 장만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삶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맞벌이하게 됩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부모 기회가 있지만, 부모 기회가 없는 이들은 더욱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돈도 벌고 양육도 하려면 번 돈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은 정서적 공감대를 잃어버린 채 양육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아이가 정서적 방황들이 시작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비용은 다시 올라가는 일들이 반복되니, 1명만 키우거나, 아예 자녀를 가지지 않는 부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아무래도 출산율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마도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24시간 양육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자녀들을 더 낳는 일을 없어질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외벌이를 하더라도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소득을 올려주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많을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의료비, 차량비용, 학습비, 주거비 등을 대폭 올려주지 않는 한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는 자녀가 4명입니다. 많은 이들이 국가유공자네 하면서 칭찬하시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혜택을 받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한 명을 더 갖는다고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자녀가 3명이 이상이면 300~400만 원 정도의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준중형 승용차 정도면 탈 수 있겠죠. 그런데 자녀가 4인이면 달라집니다. 승용차가 2대가 있거나, 7인승 정도의 차량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3~4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노동환경을 크게 개선해주고, 실질임금을 크게 올리고, 양육환경을 크게 개선해주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사느냐??
저희 가정은 자녀가 4명입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례비도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하늘 양식이 저희에 밥이 되어줍니다. 자녀들을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하지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사는 삶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지요. 이것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삶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다르지요. 시민들의 삶이 더 올라가지 않으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요즈음, 최저임금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들은 현 정부에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동결 또는 마이너스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이해 못 할 것도 아니지만, 결국 출산율을 중점으로 보자면, 소비 여력을 또 제거해 버려서 자녀를 더 갖는 것을 포기하게 할 것입니다.
출산이 국가의 미래라고 한다면 노동자들의 그만큼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출산을 높아질 것입니다.
